법령 기술용역육성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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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8. 20.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4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|